2018년07월21일 69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
-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- 이는 옳은 설명이다.
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- 이유는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출석위원이 9명인 경우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.
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"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" 이다. 이는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, 소비자단체나 주민단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.
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- 이유는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출석위원이 9명인 경우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.
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"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" 이다. 이는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, 소비자단체나 주민단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.
